報 道 資 料

국회의원    김 홍 일

국방위원회

2004. 10. 11 (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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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군본부 국정감사

▶ 육군 전투장비 수명 초과율 62%

- 편제 장비보유율은 88%에 불과…30년 이상된 전차 16%

▶ 훈련장 1백% 확보에 200년 소요 전망

- 개인화기 교육용 탄약 10년전에 비해 100발 감소

- 토우 등 고가탄 사수가 제대까지 1회 사격 가능

▶ 군 간부숙소 68% 25년된 노후시설

- 안전진단 결과 조치율도 10%로 저조

▶ 쌀, 보리 등 급식 잉여량 20% 발생

- 군납용 부식 계획생산율 30~50% 수준…품질미달 식품 조달 가능성 커

□ 육군의 전투장비 현황에 대해

- 한국군의 전력 증강은 주로 재래식 근접 전투용 지상군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되어 지난 1974년부터 2003년까지 30년 동안 71조원 이상이 투자되었다.

- 특히 한국전 이후 한미연합 방위체제하에서 해, 공군 전력은 주로 한미 연합전력에 의존하고 한국군은 지상군 작전임무를 주로 담당해 전력 투자비의 50% 이상을 지상 전력에 투자하였다.

- 그러나 육군의 전투장비 가운데 편제장비 보유율은 88%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장비의 수명초과율도 62%에 육박한다.

- 구체적으로 육군의 전투 장비를 살펴보면 전차 2,200여대 가운데 59년~77년 사이 미군장비를 인수한 M 계열 전차가 52%이고 31년 이상된 전차가 16%에 달한다. 최신형인 K1A1 전차는 전체의 4% 수준에 불과하다.

- 또 야포의 경우 5,000여문 가운데 M 계열이 64%이고 이중 수명초과 야포가 46%였고 일반차량은 편제 대비 90%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51%가 수명 초과된 상태이다.

- 매년 전력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장비가 늘고 있고 이마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한다면 커다란 전력손실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.

- 육군의 장비 유지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.

- 지난해 전차의 정비소요 730대 중 35%인 254대, 장갑차의 경우 정비소요 1,179대중 47%인 551대, 자주포의 경우 정비소요 734대중 29%인 215대가 정비지연인 것으로 집계됐다.

- 육군은 그 대책으로 창정비 주기를 10년에서 전차는 12.3년, 장갑차는 11.8년,  자주포는 12.7년으로 재설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여지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될 수 없다.

- 올해 육군은 장비유지 예산으로 6,32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1,045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는데 예산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장비 유지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, 판단할 수 있는 장비관리시스템을 갖춰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가?

- 또 보급, 정비, 수송 등 군수지원 체제의 취약으로 장비의 가용도가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소요, 비용, 성과간 평가체제를 유기적으로 갖추고 소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정비효율을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?

□ 교육 훈련 사업에 대해

- 교육훈련 사업은 무형 전력 육성의 핵심 요소로서 전투력 향상 및 병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분야이다.

- 그러나 육군의 교육훈련 분야는 군 관련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너무 분산되어 있고 교육훈련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.

- 육군은 현재 총사업비 2,891억원을 들여 전자 정보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중에 있다.

- 그러나 과학화 훈련장의 경우 총소요 면적 3,577만평 가운데 54.9%인 1,949만평만 매수 완료되어 부지 확보가 저조한 실정인데 향후 과학화 훈련장 운용계획에 차질은 없는 것인가?

- 또 과학화 훈련장을 대대훈련장과 연대훈련장으로 나눠 설치하고 있는데 굳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와 연대 훈련장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, 중복투자는 아닌 것인지, 연대훈련장에서 대대급 전투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각각 설명해달라.

- 육군의 경우 굳이 과학화 훈련장이 아니더라도 장성, 무건리 등 2억 8,000만평의 훈련장 부지가 소요되나 현재 1억7,000만평 밖에 확보하지 못해 소요 대비 확보율이 60%에 불과하다.

-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훈련장을 1백% 확보하기까지 20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또 교육용 탄약의 경우 교탄지급율이 소요대비 87%에 그치고 있다.

- 개인화기 연간 사격발수도 지난 93년까지는 300발, 2001년까지는 240발이었으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198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.

- 특히 토우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식 사격수준으로 사수가 군복무 기간중 1회 사격 가능한 물량밖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용 탄약의 적정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중에 있는가?

- 이와함께 군 관련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육군의 경우 17개에 달할 정도로 분산되어 있어 총체적 인력 양성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

□ 군 시설물 유지 및 개선 문제에 대해

- 육군은 현재 과밀, 협소한 사병 내무반의 침상형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85개 대대 통합막사를 대상으로 내무반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.

- 그러나 군 간부숙소 등 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데도 제 때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.

-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군 간부 주거시설 가운데 기혼자 숙소의 경우 38%인 1만 6,650세대가 25년 이상된 노후시설로 나오는데 현재 이들 노후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?

-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 보수 6개, 보강 3개, 철거 5개 등 모두 14개 시설물 가운데 보수 보강이 완료된 시설물은 1개에 불과하고 철거 대상 시설물을 포함한 10개의 시설물들이 중기계획에 반영키로 되어 있는데 3군 사령부의 독신숙소 2동과 5사단의 아파트 3동 등 철거대상 시설물들이 즉각 조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안전에 문제는 없는가?

- 본 의원이 알기로 육군을 포함한 전 군의 안전진단 결과 조치율은 10% 이하인 실정이며 그 주요 원인이 시설유지비의 규모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육군의 경우 실보수 소요액(1,195억원) 대 집행액(715억원) 비율이 소규모 보수비는 62.2%, 대규모 보수비는 57.0%에 불과하다.

- 육군이 중기계획을 세워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하나 실제 예산반영률은 70~80%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많은 노후 건출물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.

- 따라서 부족한 예산으로 군 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방시설 통합정보 체계를 적극 운용, 정확한 시설실태 파악과 적절한 소요제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육군의 통합정보체계 활용 실태는 어떠한가?

□ 군 장병들의 급식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

- 매년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과 기호도에 맞게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쌀, 보리 등 주식의 잉여량이 매년 20%씩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급식비의 증액만이 아니라 식단 개발, 맛과 질의 향상에 육군 차원의 노력이 요망된다.

- 그러나 신세대 장병들의 경우 PX 이용으로 급식을 대체, 급식 기피가 일반화되면서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평균 주식 잔액 발생 현황을 보면 쌀의 경우 기준량은 11만6천톤이나 실급식량은 9만2천톤으로 20.9%, 보리는 기준량 1만3천톤, 실급식량 8,600톤으로 33.5%가 잔액이 발생하는 등 평균적으로 급식기준의 20% 가량 잉여량이 발생하고 있다.

- 따라서 주식 및 부식의 품질 보장 및 식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.

- 먼저 현재 우리 군 장병의 열량 목표는 3,800㎉인데 비해 미국군의 경우 3,200~3,600㎉ 수준인 점에 비춰 일일 적정열량을 조절하는 대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떠한가?

- 신세대 장병들의 급식 기호도를 반영한 식단 추가 및 부식류 품질 개선을 위해 육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달라.

- 또 농, 수, 축산물 등 군납용 주식과 부식의 경우 당초 계획생산 방식을 통해 지난해 기준 3,939억원 어치가 조달될 예정이었으나 계획 생산률은 30~50% 수준에 그쳐 불량식품이 군납용으로 조달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.

- 실제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감사원 및 국방부 감사 결과 지적되고 있는데 육군 차원에서 장병들의 안전한 급식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.